법령 인감증명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다53031 판결
  [청구이의][공2009하,1863]
   청구이의
   공증인법 인감증명법 재외공관공증법

2008년

2. 서울중앙지법 2008. 10. 17. 선고 2007가합53063 판결
  [청구이의] 항소[각공2009상,15]
   청구이의
  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인감증명법 재외공관공증법 주민등록법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7. 10. 선고 2000두2136 판결
  [인감발급무효][공2001.9.1.(137),1862]
   인감발급무효
   인감증명법 행정소송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708, 2001. 1. 8., 기각
  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

1997년

5. 부산지법 1997. 4. 25. 선고 97나2150 판결：상고기각
  [손해배상(기)][하집1997-1, 177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인감증명법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5다3447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6.7.1.(13),1804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8. 22. 선고 94다5032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5.10.1.(1001),3237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

1991년

8. 대법원 1991. 11. 22. 선고 91다2698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9(4)민,163;공1992.1.15.(912),265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민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1982년

9. 대법원 1982. 1. 12. 선고 81다카193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82.3.15.(676),254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민법 인감증명법

1976년

10. 대법원 1976. 1. 27. 선고 75다322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4(1)민,33;공1976.3.1.(531) 8947]
   손해배상
  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